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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심야전력 수요 급증에 요금 단계적 인상 추진 (2007.08.29) 조회수 : 902, 2009-09-03 10:50:30
관리자
정부가 고유가때문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심야전력의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어촌 주민과 서민들에게 심야전력을 지나치게 싼 가격에 공급함에 따라 일반 전기 소비자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매년 4천억 원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7월 26일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갈등조정특별위원회는 7월 말까지 이 제도에 대한 정책권고안을 청와대에 보고하기로 했다.
심야전기제도는 기저발전의 이용율을 제고하고 한전의 전력공급설비들의 경제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1985년에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심야시간 기저발전 공급용량을 크게 초과하여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에너지 소비패턴이 왜곡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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